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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조정위원회, 명예도민 심의위원회로 전락”
“도정조정위원회, 명예도민 심의위원회로 전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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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해법 등 비판 쏟아져
21일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조정위원회 기능 실종,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대책 부재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도정조정위원회가 명예도민심의위원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 질의 중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최근 3년간 논의한 게 명예도민증 관련 사항 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권영수 부지사가 “조례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의회에 제출하기 전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출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면서 도정조정위원회가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돼온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제주 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따져 물으면서 “명예도민에 대한 부분은 큰 현안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박정하 정무부지사와 이기재 서울본부장을 두고 “원희룡 지사가 인재 육성만큼은 아주 잘한 것 같다”고 신랄하게 꼬집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의 고위 공직 자리가 도민 세금을 가직 인재를 육성해 국회로 내보내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자리냐”며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은 ‘봉’이 됐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또 강정마을에 해군이 군 관사 대집행 비용을 구상권 청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루 일비가 26만원씩 책정될 수 있느냐. 더구나 해군은 태풍 피해로 공사가 지연된 책임까지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는데 제주도는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권 부지사는 “정부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제주도의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법을 개정해도 늦지 않은데 도정조정위 위원장으로서 제주 현안에 대해 논의를 안하는 것은 책임 방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도 외국의료기관 문제에 대해 “최근 패널조사 결과 공무원사회에서조차 반대가 높게 나왔다”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반대가 많은데 공감대 형성이 되겠느냐”고 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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