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지역별로 사회복지예산의 편차가 크고 그로인해 지역에 따라 복지의 차별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노인 양로시설은 다시 중앙정부 예산 환원이 확정되어 이번년도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고환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환원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예로 자립정착금을 들 수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지원 금액입니다. 자립정착금은 지역별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현재 부산은 지역구마다 300만원~500만원, 경기도 500만원, 강원도 100만원, 제주도 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아동복지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마땅한 복지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복지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동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아동복지시설 역시 그에 맞는 지원과 복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대상자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는 곳은 아동복지시설인데 그만큼의 기간이라도 아동들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아동복지예산도 중앙정부에 환원이 되어 아동들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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