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가 이달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1만139건 중 국토교통부가 1차 검증을 거쳐 통보해온 76건(제주시 32건, 서귀포시 44건)과 최근 부동산 거래가 많은 지역을 모니터링한 자체조사 대상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업·다운 계약 및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지연신고,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과 은행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돼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업 신고 1건, 지연신고 15건, 거래를 가장한 증여 2건, 허위신고 3건 등 21건이 적발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