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1일 논평을 통해 도시집중의 고밀도 고층아파트 공급정책을 저밀도 공공임대 서민아파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시인구의 적절한 분산과 읍면동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읍면동의 공공 주택사업을 더 확장해야 한다. 대규모가 아닌 30-50세대의 중소규모 저층 공동주택을 실제 건축비를 중심으로 한 서민대상 분양정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1인 가족, 20~30대 젊은 부부, 한 부모 가정 등 주거복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가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정책을 다듬어 내놓겠다고 밝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의 도내 부동산 가격의 급등 문제를 감안하면 긴급하게 필요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김태환·우근민 도정때 이루어진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의 경우처럼 실패한 주택공급 정책이 반복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스럽다”며 걱정어린 시선을 비쳤다.
논평은 또 “기존의 삼화, 아라, 노형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아니라 대기업 건설자본에게 헐값에 땅만 내주고 분양가마저 통제하지 못해 완벽히 실패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주택정책에 관한 제주도와 제주시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전형을 답습한 서민기만 정책이었다”고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논평은 이어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는 택지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서민들은 배제되고 대기업에게 분양가 주도권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택지만 개발하여 팔아넘긴 최악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전문 부동산브로커로 입지를 굳힌 JDC가 첨단과학단지 내 공공주택 용지를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에 땅을 팔아넘기기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뒷짐만 진 채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비꼬았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는 제주도민을 위주로 한 공공주택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최근의 비정상적인 부동산급등세의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저밀도 공공임대 서민아파트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