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신청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제주 지역에서 고용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이번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최초 사례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총사업비가 2조원이 넘는 데다 5000여명을 채용하는 등 제주도내 노동시장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이 2018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일자치 창출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 제언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번달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1월 고용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한편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과 정책, 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대상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대규모 투자유치(500억원 이상) 개발사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실국별 핵심사업 중 일자치 창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형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투자 유치 개발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매뉴얼화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