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준비위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진 2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고태민 의원과 현우범 의원 공동 발의로 결의안이 발의된 데 대해 준비위는 긴급 논평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예래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보자고 하는 이 때에 갈등을 해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잘못된 것을 묵인하는 것은 물론, 비정상적인 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임으로써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결의안에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1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34명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준비위는 도의회에 발의에 참여한 도의원들의 명단을 도민 앞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결의안 발의가 지난번 국회에서의 특별법개정안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부조하듯 서명한 사실을 해당 도의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준비위는 “마치 부조금 내듯 자신의 명의를 내준 데 대해 도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결의문에서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고…’, ‘제주의 신뢰가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등 현재 상황을 왜곡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부분에 대해 준비위는 “지금의 혼란은 유원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을 유치한 제주도정과 JDC가 초래한 것”이라며 “이것을 예래동 주민과 제주도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할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준비위는 이어 “신뢰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투명하게 공개할 때 싹트는 것”이라며 “제주도정과 JDC는 이 점에서 이미 신뢰를 저버리고 말았으며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결의안을 발의하고 서명한 도의원들을 겨냥해서도 준비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용인하는 것이 정상화인지 묻고 싶다”며 “더구나 이를 두고 제도 개선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는 제주도의회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해 냈다.
이에 준비위는 도의회 의원들에게 범도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도의회가 도민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엄중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