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민군복합항에 이지스함과 구축함, 호위함이 잇따라 입항한 데 대해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명의 논평을 통해 제주도민과의 약속 이행여부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 등은 우선 이날 입항한 세종대왕함이 접안하면서 예인선 2척의 도움을 받은 것을 두고 “항공모함이나 크루즈 함정은 물론 구축함의 항구 내 정박도 원활하지 않다는 2013년 총리실의 평가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을회 등은 해군이 지난 2011년 발행한 시설공시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15만톤 크루즈선이나 대형 항모가 접안해 있지 않을 때도 대형 군함들의 안정적인 입출항이 어렵다고 밝힌 점을 들어 “오늘 강정 앞바다 풍속이 초속 4m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예인선 2척이 필요했다는 것은 군함의 입출항 안정성도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마을회 등은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부대조건을 걸었음에도 부대조건의 이행 여부는 전혀 점검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마을회 등은 이어 “특히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에산 통과 당시 부대조건으로 내건 항만공동사용협정서에 따르면 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23개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협정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77도에서 30도로 변경을 요청한 항로의 안정성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는 30도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제주해군기지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민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을회 등은 “해군과 정부,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내부의 선회장 문제와 항로의 안전성 및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점검을 선행해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된 상태에서 군함 출입이 안정적으로 돼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