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4일째인 2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였다.
첫 질문을 하는 강원철 의원은 먼저 제주도가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광역화해 강화하는 쪽으로의 시스템 개편문제와 관련해, 종전 2단계 행정체제에서 오히려 3단계 체제로 늘어나면서 도민들이 민원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김태환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 후, 이의 대안으로 제주투명사회실천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햇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순효 의원 "1년여 준비 미흡했다는 것 보여주는 것"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주민투표는 4개 시군을 2개 행정시로 통합하고 동시에 읍면동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는 행정구조 개편을 이끌어 냈다"며 "그러나 이 개편은 주민에게 편의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불편을 가져오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는 이미 지난 1년여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니 이제 갓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순탄한 항해를 하기보다 여기저도 다양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민 의원 "제주관광통계 제대로 할 수 없나"
그는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단위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4년째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관성있는 통계항목의 제시가 어렵고 그 내용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와 관련한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영문보고서의 경우 요약본으로만 제작되고 있어 이에대한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환 지사 "행정불편사항, 도지사가 책임지고 해소해 나가겠다"
답변에 나선 김태환 지사는 먼저 행정구조 개편 후 잇따라 나타나는 혼란과 도민 불편 가중 문제와 관련해,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한 후, "도와 시.군, 읍면동의 행정체제를 60년간 익숙하게 지내왔는데, 이 체제를 바꾸다 보니, 나름대로 준비와 홍보를 열심히 해왔으나 시행초기 예상치 못한 혼란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단계 체제에서 3단계 체제로 바뀌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편한 점도 있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점도 있다"며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도민들은 '효율적인 측면'을 두고 (혁신안을)선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면도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이 부각이 안되어서 그렇다"며 "예를 들어 투자유치를 하는데, 종전 같으면 도시계획도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면서 시.군을 모두 거치면서 22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금은 일괄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13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도지사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출범 초기에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있는데, 이제 2개월이 남았다. 이 기간에 도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공무원선거개입 관련 질문과 관련해, "먼저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부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의원들이 염려해주는 점 전적으로 받아들이되, 조금도 흔들림 없이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제주는 여러가지 현안이 중첩돼 있는데, 이러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정을 흔들림없이 이끌어나가고, 그것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철 의원이 투명사회협약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해 김 지사는 "현재 3개 광역단체가 이 협약을 체결해 실천해 나가는데, 제주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이 협약이 체결되도록 준비해 나가고, 조례제정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해군기지로 인해 갈등 심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군기지로 인한 도민갈등에 대해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 해군기지로 인해 혼란을 부추기거나 갈등이 심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과 같은 도민들의 의견제시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평화의 이미지와 부합하는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도민의 동의는 어떠한가라는 3가지 방침에 충족되는지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TF팀이 구성됐고, 이달말에는 그 장단점을 담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특위와 유기적인 협의절차도 거쳐 나가겠다"며 "평화의 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질문했는데, 마스터플랜까지는 안됐어도 국가사업으로 평화의 섬과 관련해 17가지 사항이 담겨진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 "필요성이 있으면 개방형 공무원 확대"
개방형 공무원제 확대 건의에 대해, 김 지사는 "일부는 개방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지사와 지식산업국장, 관광정책과장을 개방형으로 했는데, 이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 개방형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읍면동 기능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읍면동 인력을 지금보다 30% 증원 시켰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강화했는데, 읍면동에 준자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일 오후 계속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김완근 의원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러한 농가부채 원인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농업조수입이 저하되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즉 시설비 투자와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농가부실화는 농지방매에서 농가자산가치 하락, 농촌금융시장 붕괴, 건전농가 부실화, 제주도 지역경제의 몰락이라는 수순을 밟으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농어업생산.유통안정기금 공약으로 매년 2500억원씩 재임 4년동안 1조원을 농어업인에게 융자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러나 1조원이란 재원은 시중 금융기관의 여신자금에서 차입해 현행 농어촌진흥기금과 동일한 조건인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농가부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의 대안으로 "전북 장수군에 관계관을 파견해 장수군이 시행하는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장수군 농업경영회생기금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지원대상 및 조건에 고금리의 악성부채와 상환기간 도래 부채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대폭 확대해 농어민들이 부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완근 의원 "제각각 통계 전문기관 의뢰할 용의없나"
이와함께 김 의원은 제주지역 각종 통계관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제주경제는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통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그 특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통계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자 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모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성적우수자에게 7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기회를 준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에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자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이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으로, 제주도내 3개의 4년제 대학과 3개의 전문대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재는 제주 뿐만 아니라 재서울도민회에도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기회마저 주워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다시한번 숙고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무원 고시 준비생들에게는 특채되는 인원만큼 취업문이 좁아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정대학 총장 추천 학생에게만 문호를 열언호는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특별채용에는 '정실인사', '코드인사'가 되어 공무원사회의 불안과 도민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도정운영상 공무원 특채를 꼭 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발규정이나 공무원 특별채용 장치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구성지 의원은 김 지사가 TF팀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견을 묻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무소신'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구 의원은 "TF팀장이 한번 걸러 낸 말을 다시 함으로써 충격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생각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즉, 정책의 소신은 그만두고 백지를 던져서 도민들이 선택하는 쪽에 손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얼핏보면 정말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잘 들여다 보면 이같은 상황은 무소신의 극치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 지역 이외 지역의 다수 도민들로의 수로서 소수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 지역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민주를 가장한 횡포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눈에 빤히 들여다 보이는 얄팍한 수법"이라며 "그러기에 이와같은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의 다수 도민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해야하는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지역 주민에 대해 그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묻는다면 모를 일이지만, 해당 지역하고 상관이 적은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다수 논리를 빙자한 음모"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같은 사안은 도민투표의 성격이 아니다"며 "만약 지사께서 도민투표를 강행한다면 비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강력한 도민 저항에 직면해 돌이킬 수 없는 갈등 속에서 도정이 허우적 거리지 않도록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7급특채 지방대학 인재 육성차원...객관적 결과가 나오면 도민의견 묻겠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7급공무원의 특채문제와 관련해, "지방대학 인재의 육성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안덕면민을 비롯해 도민의 뜻이 무시될 수 없다. 이것은 법규상 제주도의 동의가 없으면 건설이 안된다. 결국은 우리 결심이 중대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도민의견을 묻겠다"고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했다.
계속된 질문에서 방문추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여성정책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여성능력개발본부 등이 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과 함께 업무가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방 의원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체계상 여성정책 특별보좌관 신설과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설치 및 직급 향상은 제주도내 여성계의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라며 "이와함께 앞으로 여성부지사직 신설 역시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었다.
방 의원은 그러나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정책 특보,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여성특별위원회 등 여성정책과 관련된 기구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능력개발본부 양 조직에 중첩되어 있어서 혼란과 함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며, 의욕만 앞선 나머지 업무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특별위원회의 경우에 여성능력개발본부 산하에 두기보다 도지사 직속으로 둬서 정책자문역으로 가는게 옳은 방향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발마직한 여성정책 수립과 시행과 관련해 지사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조직체계라고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수남 의원은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2000년 12월 (주)삼립개발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개발사업시행 승인사항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산천단 유원지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 개설은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음에도 제주시에서는 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도로개설 사업 시행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산천단 유원지 1지구는 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영향평가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영향평가 효력이 상실된 1지구에 대한 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산천단 유원지 진입도로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도로개설 물량이 증가돼 약 2억7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오옥만 의원은 기존 시.군이 폐지되면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사업들이 실종되거나 소관부처의 이동과 업무의 혼선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질의했다.
오옥만 의원은 "남제주군에서 감귤대체작물로 적극 권장하고 생산자들을 직접 선정해 외국의 유통전문회사인 제스프리와 계약까지 체결했던 골드키위 생산사업이 남제주군이 폐지되면서 계약당사자가 사라졌고, 이 때문에 생산농가는 불안감에 쌓여 있다"며 "행정시에 하소연을 해봐도 책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렇듯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던 시책사업들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책임소재가 사라져 버린 경우 도정의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특별자치도와 도지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지사가 대책을 세운 것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존 북제주군의회에서 한림리로 이미 결정한 바 있는 과학영농연구시설의 위치를 애월읍 상귀리 소재 시험포장 내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의회로 제출했으나 그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하면 해당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주도가 나서서 이 상황을 연출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밖에도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혼선으로 빚어지는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존의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등 외고가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에 대한 지시를 내린바 있는데, 얼마나 개선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