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발표된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제주시 도남동 일원 5만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당시 제주도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응모한 가운데 제주를 포함한 6개 도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토지를 보유한 이들이 불만이 터져 나왔다. 토지를 100% 수용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토지주들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법이 그렇더라도 토지주와 협의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토지주들은 지난 2월 21일 토지주총회를 열고,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반대대책위원회는 도지사를 면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대입장을 전달했으나 돌아오는 건 없었다.
반대대책위원회가 문을 두드린 건 국토교통부였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를 항의한 자리에서 관련 문제점을 따졌다.
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던 결과를 전달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에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주를 무시하고 추진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 국비 반영도 의문이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선정 발표 때 중앙정부가 5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는데 국토부는 관련예산이 단 1원도 편성돼 있지 않다고 했다. 토지주들의 계획철회나 부지이전 요구에 국토부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전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원회의 이날 발표를 종합하면 단지개발은 LH수익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의문이 든다.
특히 이날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업 추진에 지역토착비리세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입지 선정에 지역토착 비리세력과 언피아, 관피아가 합작한 종합비리세트라는 설이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농민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 부지 발표이후 여러 정보들이 들어왔다. 그걸 맞추면 설이 사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이런 의문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일부 토지주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한 부정을 비쳤다.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40여필지 가운데 도로와 묘지를 제외한 90여필지 64세대 가운데 50세대 이상이 단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세대는 육지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지만 계속 접촉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입지 선정 철회는 물론, 계획부지에서의 모든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도와 LH공사 직원의 출입을 무조건 금지한다. 만일 무단침입하면 그에 준한 응징을 하겠다. 이로 인한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와 LH공사에 있다”고 톤을 높였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