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을 맞아 외국의 자치분권 사례를 통해 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가 3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렸다.
국내외 주요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국제적 수준의 특별자치제도 운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국제학술세미나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폴 등 4개국 전문가들이 각 지역의 자치분권사례에 대한 발제와 토론 동으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와 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는 “지금까지 모두 3839건의 특례가 도입되고 5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현 제도 하에서 효과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다양한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김 교수는 “이미 1․2단계 제도 개선 때 제주도가 요구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내 징수 국세의 이양,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제도 보완, 도 전역 면세화 등 주요 재정 특례 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헌법 하에서 획기적인 분권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조세권이 다르게 제정돼 있다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이같은 체제가 인정되지 않아 제주도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과제로 “헌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권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관계를 개선시키는 선도적인 지방분권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과 도정간 소통과 이에 기초한 신뢰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세션에서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에두아르도 아라랄 교수의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사례 및 카지노 감독제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는 등 4개 세션별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돛출된 외국 사례들을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추진중인 6단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