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동 주민들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원 지사의 위험한 발언
예래동 주민들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원 지사의 위험한 발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02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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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유원지 판결 후폭풍을 ‘초법적’ 제도 개선으로 뚫으려 하는가
원희룡 지사가 2일 오전 정례직원조회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일을 하겠다면서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좌초시켜 수천억, 수조원대 국제 소송의 주인공으로 제주도와 예래동이 등장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난관에 봉착해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와 관련, 2일 오전 정례직원조회에서 원희룡 지사가 새누리당 중앙당과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얘기한 발언 내용이다.

원희룡 지사의 관련 발언 내용을 추가로 보자.

“우리가 제도적으로 현재 애로점을 갖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특히 유원지 관련 규정에 대해 지역에 어떤 올바른 투자의 방향과 기존에 이미 진행돼있는 도정에서 진행됐던 정책과 그 결과물들에 대해 균형잡힌 올바른 해결책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JDC와 제주도가 열심히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이어 원 지사는 “지금은 일부 개인, 단체들의 의견만 그게 전체 주민들의 뜻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이게 원만히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오히려 도정과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새누리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예래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의 실제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하는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원 지사의 발언은 그동안 각종 편법,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진행돼온 제주도정의 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보면 8년 전 강정마을에서 성원이 되지도 않은 마을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주민들간 찬반 갈등으로 몰아갔던 상황과 판박이다.

또 관련 법률에 명시된 유원지 성격에 맞게 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법률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과연 법률 전문가 출신 정치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제주도정이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시행자인 JDC나 투자자인 버자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주도가 JDC와 함께 사업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도정의 잘못이 없다면 정부와 국회에 언제 개정될지도 모를 법 개정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실상 땅 투기 사업자로 전락해버린 JDC와 분명하게 선을 긋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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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5-09-02 15:23:45
도지사가 예래동 주거단지에 대한 현실을 알고 있기나 한지 모르겠네요.
원 토지주들 상당수가 소유권이전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했던 토지소유자는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이 되기를 기원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토지주들이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소송전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어차피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으니, 무효가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를 원한다?
이건 명백한 오판입니다.
토지소유자 대다수는 더 많은 보상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JDC나 제주도가 소송전에 휘말리든 말든요.
그런데 정말 BJR이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JDC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도지사가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서야 어떻게 도정을 이끌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