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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기능 폐지 누가 주도했나…분명히 입장 밝혀야”
“감찰기능 폐지 누가 주도했나…분명히 입장 밝혀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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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직진단 연구용역 행정조직 키우는 용역으로 변질”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찰 기능을 폐지한 것에 대해 누가 주도한 결과물이냐며 도지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종 용역결과는 행정조직을 키우는 용역으로 변질되는 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개악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최종 용역보고서 결론은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과는 정반대”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독립 불가능’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찰기능’을 없애고 공직제보 활성화 기능까지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감사위원회는 헌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만약 그런 논리라면 감사원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기능인 상시 감찰권한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상시 감찰권한을 없애는 것은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한 쪽 팔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며 “평상 시 발생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 정책문제 등에 대해 감시나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년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정례감사, 즉 뒷북 감사로 전락하고 그 감사 역시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감사위원회는 사후에 조사하고 심의만하는 역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감사위원회의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 또 다른 권력기구 탄생,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센터 설치를 부정하며 도청 내 청렴감찰조직에서 맡아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런 주장은 도민들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도민의 기관으로써의 감사위원회 기능을 원천적으로 잘라버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원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정책이 이번을 기점으로 시험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화 추진 방향에 따라 원지사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도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도지사가 사전에 이 사실을 보고 받았다면 이는 스스로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원 지사는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한 입장 및 향후 방향을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지난 8월 2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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