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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하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하여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8.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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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계장 김형우
제주지방병무청 김형우 징병검사계장

올해로 제주병무청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지 15년이 넘는 기간 중에 징병검사계장을 맡은 지 5년이 되어 간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거리를 지나다 보면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젊은이들이 종종 보인다.

  간혹 그들과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 나를 병무청   경찰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당황한 적이 있다. 징병검사장에서 경찰복장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 그런 호칭이 나왔으리라고 본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일반경찰은 아니지만 전국병무청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총 40명이 특별사법경찰로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 일부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사이에 병역비리 사건이 종종발생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일반수사관이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수사 및 단속활동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2년 4월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 특별사법경찰은  징병검사 과정의 병역면탈 및 사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100여건이 넘는 사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으로 송치한바 있다. 그 예로, 귀에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뿌려 동공 운동장애를 유도하여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례, 고의로 몸무게를 조절하여 보충역을 받은 사례, 귀신이 보인다면서 고의로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했던 사례, 그밖에 몸에 찰흙을 부착하여 몸무게를 늘려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 했던 사례 등을 적발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수사 전문성과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본청 10명과 각 지방병무청별로 2명 내지 4명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했던 것을 4개 권역으로 광역화하여 서울, 수원 등 4개  광역청에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나머지 지방병무청에는 각각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충청도와 전라도 권역으로 묶어 제주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광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게 된다.

  제주지역에서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행히 병역면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면탈시도에 대비하여 사전예방 및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의심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하여 병역면탈자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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