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국 보건의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영리병원 설립 우려에 대해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원 지사는 “외국인투자병원이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상 48개의 소규모 병원인데 무슨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느냐”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사항을 갖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식의 논리에 공직사회가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6일 오전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도는 치료 후 요양이나 건강검진, 제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바이오산업과 연결해 성장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최근 싱가포르와 태국, 일본도 제도 개선을 통해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혹시 국내 의료법인들이 외국인이라는 탈을 쓰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순수하게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제주가 추구하는 헬스관광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내 보건의료 단체의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외국인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 행정으로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그는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으로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만 돈을 번다는 단편적인 반대여론을 펼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외국인투자병원 설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헬스케어타운에 외국인을 유치해 건강검진을 하고, 도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내는데 무슨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것이냐”고 반론을 펼쳤다.
이에 그는 보건복지여성국과 국제통상국에 명확한 자료를 만들에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청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지사가 나서야 하느냐”고 이례적으로 담당 부서를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 영리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2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