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 수의계약 짜고치기(?)
첨단과학기술단지 공동주택 수의계약 짜고치기(?)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9.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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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제정신인가] <1> JDC의 이상한 토지 매매

한차례 유찰되자 재공고를 해야 함에도 곧바로 수의계약 진행
수의계약 개시 당일 소유권 이전 “미리 알고 있었나” 의혹 불러

제주지역 부동산이 활황을 넘어 비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제주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최고가는 3.3㎡(1평)당 1400만원을 찍었고, 일부 아파트인 경우엔 3.3㎡ 기준으로 1900만원까지 다다랐다는 소문까지 나온다. 그야말로 서울의 일부 지역을 뺀다면 제주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매매가를 기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제주시 동지역인 연동과 노형, 아라지구, 이도지구.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아파트 매매가는 그야말로 미쳤다. 상승폭이 너무 크다.

제주시내에 10년 지난 아파트 매매가는 육지부의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동급 아파트에 비해 훨씬 높다.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도 3.3㎡당 1000만원을 넘고 있다. 솔직히 제주의 부동산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조만간 분양을 시작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들어설 ‘한화 꿈에그린’도 이상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분양가를 비상식적으로 높게 잡고 있다.

‘꿈에그린’을 다루기 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이상한 매매를 먼저 들여다본다.

제주첨단과학단지. 노란색 부분이 공동주택이 들어설 지역이다.

JDC는 지난 2013년 4월 29일자로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를 낸다. 제주시 월평동 745번지 4만7092㎡와 월평동 747번지 4만7217㎡다. 745번지의 공급가격은 174억원이며, 747번지는 158억7000만원이었다. 이를 ㎡로 따져보면 745번지는 3.3㎡당 122만원 가량, 747번지는 3.3㎡당 111만원선이 된다.

2013년은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한창 들끓을 때였다. 당시 제주대 인근 토지 매매 가격은 3.3㎡를 기준으로 200만원을 넘었고, 아라지구 일대의 자연녹지도 280만원에 달했다.

때문에 JDC가 공동주택용지 공급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아울러 일부 업체에 땅을 넘기려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JDC는 2013년 4월 29일자 공급공고를 4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를 하지만 나서는 이가 없어 유찰된다. 그러자 JDC는 재공고 절차 없이 곧바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는 공고는 그해 10월 23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하지만 JDC는 4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공고를 내면서 ‘기타 유의사항’에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에도 토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그 때 선착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뒀다. 이 점으로 볼 때 JDC는 공급공고 절차상 필요한 재공고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한 꼴이 된다. 스스로 공급공고 원칙을 어긴 셈이다.

JDC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도내 지역신문과 중앙 일간지 등 2곳에 재공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또한 디알엠씨티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디알엠씨티가 유찰될 것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수의계약 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 재공고를 한 뒤에 수의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JDC는 그런 절차없이 곧바로 수의계약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후 수의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수의계약 개시시점은 공고를 내보낸 다음날인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였다. 이들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 개시 직후 월평동 745번지 및 747번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간 곳은 ㈜디알엠씨티였다.

디알엠씨티는 332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입, 1년도 안돼 잔금없이 매매금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JDC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게다가 매매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면 6%의 선납할인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JDC는 디알엠씨티측에 선납할인을 해주지 않고 매매금 전액을 받은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JDC는 선납할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남은금액에 대해 6% 할인을 분명히 해줬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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