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4일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령안은 제주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으로 확대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미 달러화 500만 달러 이상에서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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