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성명 … “정부 진실 밝히고 원희룡 지사는 반대 입장 밝혀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구상이 드러나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올 5월 유엔사령부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자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이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의 60%가 인도-아시아-태평양에 배치될 것이라는 부대 전략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특히 그 중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 전투함, MV-22 오스프리, EA-18 크라울러, P-8 항공기, DDG-1000 줌왈트급 구축함, 2척의 BMD 구축함 등 최신예 함정을 대한민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에 대해 “주한미군 단독으로 발간한 자료가 아니라 유엔사와 연합사가 합동으로 발간한 것이므로 당연히 한국 정부의 사전 교감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에 미군 함정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한 발언도 이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미주둔국지위협정인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은 한국 영토 내의 공항이나 항구에 한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군 항공기나 군 함정을 들여올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나 국방부는 여전히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은 없다’는 식의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을회 등은 이어 “제주해군기지가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도 구차하기 그지 없다”면서 “북한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배치하는 해상 전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마을회 등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갈등만 확산시킬 뿐이며,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처럼 미국과 중국간 패권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제주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마을회 등은 “미 해군 함정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물론 제주도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원희룡 제주도정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을회 등은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해군은 미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미군의 전쟁기지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