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문모씨(24)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과 4년 동안 성범죄에 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1심에서는 40시간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0시간으로 늘렸다.

문씨는 지난 2014년 4월 7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문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도 4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로 입게 될 불이익이 크고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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