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김태환 제주지사 오늘 첫 공판
김태환 제주지사 오늘 첫 공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3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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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30일 공무원선거개입 혐의 기소 9명 첫 공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1심 재판 마무리 연내 어려울 듯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30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은 김 지사와 관련자 8명에 대한 첫 심리공판을 30일 오후 1시 개정해 첫 심리를 한다.
 

이번에 기소된 관련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7명, 그리고 김 지사의 인척인 민간인 1명 등 총 9명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지사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중 공무원들이 선거 관련 지역별 책임자 현황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부분이 '공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부분에서의 '공모'와 관련해,  "공모란 개념이 모의를 했다는 개념보다는 같이 법률적으로 의사가 일치하는 행위가 이뤄질때 공모로 입증할 수 있다"며 "지시나 묵인, 방조 등의 표현을 법률적으로 풀어쓰면 공동가공의사라 한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지사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사전 지역책임자 선정은 없었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동가공의사'라는 개념을 적용해 공모로 해석하는 검찰측 주장과 김 지사측의 반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김 지사와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의 주요 기소내용을 보면 전직 제주도지사 특보인 김모씨와 도청 부이사관인 오모 국장의 경우 TV정책토론회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23일 실시되는 MBC 주최 초청 토론회에 대비하여, 토론주제 및 예상 질문.답변에 관한 자료 준비에 관여하는 한편, 4월25일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당일 예정된 KBS 주최 초청 토론회의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직 공무원인 현모씨, 양모씨, 김모씨, 송모씨, 문모씨 등 5명은 지난 2월께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민간인 김모씨는 위 연루자들의 지역별 책임자 보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현모씨는 지난 2월께 특정지역 선거책임자와 회동한 후, 그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김모씨와 송모씨, 문모씨는 지난 2-3월께 소관 업무분야 혹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지법 "재판 신속하게 처리...2개월 내 마무리"

제주지법은 최근 대법원의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1심 재판을 2개월 내에 끝낼 방침이나,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판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집중심리를 하고, 첫 공판에서 검찰.변호인 등과  증인  수 등을 의논해 재판 기일을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마무리 연내 어려울 듯...내년 1월 중 선고 이뤄지면 4월께 대법원 확정

이에따라 김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연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증인채택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중순께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빨라야 내년 4월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는 현재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재판은 더욱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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