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에 막바지까지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지난 24일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에 착수, 휴일이었던 26일과 27일까지 차수를 변경해가면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도 집행부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이번 추경의 삭감 규모는 최종적으로 75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의회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부분을 놓고 도와 의회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결특위에서는 삭감된 75억원 중 72억5000만원을 모두 345건의 사업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해놓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이들 사업 중 약 40%에 가까운 사업에 대해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차수 변경을 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이 건을 끌고 가든, 27일 중으로 결론을 내리든 의회의 선택이 예상되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집행부의 부동의 카드가 예상되는 수순을 무릅쓰고 75억 삭감 후 증액 예산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시키는 경우다.
이럴 경우 추경안은 도의 재의결 요구와 재의결, 다시 지사가 5일 내에 재의결된 예산 고시를 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 권한으로 추경예산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벌어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문제가 된 40% 가량의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을 의회가 포기하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의원들간 의견을 모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도와 의회가 막판 극적인 협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