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74.7%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어 시민사회 단체의 규탄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의료연대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승인요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0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 요청을 철회한 지 안달도 채 안 된 6월 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했다.
사업계획성의 내용은 그 전과 변함이 없어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들은 “설립주체 문제로 이미 한차례 철회했던 제주도가 의혹에 대해 적절한 해명 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1호 영리병원을 도입해보겠다는 ‘묻지마’ 추진”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추진되던 정책으로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를 부추겨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가 하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에 적용받지 않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뒤흔들면서 우리 의료체계를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 응답자의 74.7%가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고 있고,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87.8%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5일 의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일반도민 1000명과 전문가 200명에 대한 영리병원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57.3%, 52.0%로 집계됐다.
이들은 “영리병원 도입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의료기관간 치열한 돈벌이 경쟁을 부추기고, 의료비 폭등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면서 “오롯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지난날 의료민영화를 힘있게 막아왔던 것처럼 함께하는 큰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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