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경용)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문 교육감의 공통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지금 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부 의원은 “제주도는 도내 고교생의 45%가 이미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고 공무원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자녀들은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다뤄지면서 도교육청이 연차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이 사항은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국비를 신청, 기재부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부 의원은 “기재부는 올해도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도 이 공약을 제시할 때 지방교육 재정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은 결국 교육 아니냐.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데 도에서 48억원을 부담해주면 된다”고 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된다면 교육을 통해 제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서 “원 지사를 위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교육부에서도 7월 8일자로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