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 정당의 전직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보조금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조금심의위 분과별 위원회 구성이 적절했는지 추궁한 데 대해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면서 고성이 오고가는 소동이 벌어진 끝에 예결위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발단은 새누리당 서귀포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강상철씨가 보조금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을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적하면서 비롯됐다.
현우범 의원은 “도지사가 보조금심의위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심의위 분과위원회 위촉돼 있는 사람의 직위가 모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돼있다”면서 “이런 분을 위촉한 보조금심의위가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의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현 의원은 “위촉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데 부적절한 인사는 위촉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추천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냐”고 추궁했다.
권 부지사는 이에 대해 “의회가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촉한 거다”라고 맞받았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심의위에 대한 도민사회 여론이 분분한데 특정 당원을 위촉하는 게 적절했느냐”며 “도지사가 위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촉한 사람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권 부지사가 답변을 머뭇거리자 이경용 위원장이 “해지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해지를 못하겠다고 하고 사유에 해당된다면 해지하겠다고 답변해야 할 것 아니냐”고 답변을 재촉했지만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전직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아니냐. 전직 직위를 가지고 논할 때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고 의원의 응원을 받은 권 부지사가 “직책이 전직이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어서 위촉한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현 의원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진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권 부지사도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 질의 순서가 된 김용범 의원은 분과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의 분과위 구성 방법을 묻는 질문에 권 부지사가 “나름 전문성을 살려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행정과 문화 분야를 다루는 황경수 교수가 이번 심의위에서는 농수축과 의회협력분과를 봤는데 행자위와 문광위 소관 분과위 위원은 누구냐”고 구체적으로 분과위원회 구성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이 이에 대해 “전체 심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분과위를 구성해주도록 해서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구성했다”면서 “의회에서 추천해준 분들은 3개 분과위에 한 분씩 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분과위 구성이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김 실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계속되는 김 의원의 추궁에도 굴하지 않고 “뭐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거냐”라고 맞서면서 언쟁을 이어가자 이를 말리던 이경용 위원장은 급기야 정회를 선언,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서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의회 주변에서는 “예결특위의 추경예산 심사 첫날부터 서로 고성이 오고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추경예산 심사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의원들과 이에 밀리지 않으려는 집행부의 의도가 맞부딪치면서 소모적인 마찰이 빚어진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