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가 진행된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조금심의위원 13명이 3개 분과로 나눠 보조금 사업을 심의하고 있는 데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한 분과에 3명씩 들어가서 전반적인 보조금 사업을 심사하고 있는데 3명이 보건복지위, 환경도시위 소관 부서의 보조금 사업을 심사하고 또 다른 3명이 행자위와 문광위 사업을 심사했는데 3명이 이렇게 한 분과의 사업을 심의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권영수 부지사는 보조금심의위 제도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보조금심의위 제도에 대해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제주도는 이 기회에 물을 만난 거 같다.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도 너무 한다. 심의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권 부지사는 이에 대해 “보조금 조례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해 의견을 제시하고 도의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이게 보조금심의위인지 의회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가 행정력 낭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부지사는 “보조금심의위 위원 중 3명은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분들”이라면서 심의위 구성에 도의회에서도 관여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경용 예결특위 위원장도 보조금심의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이틀 동안 했는데 첫날 분과위 회의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서 “회의록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 누군가 개입해서 삭감한 걸로 아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분과위별 심의는 제출 부서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고, 거기서 의견이 수합되면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과저을 거친다. 실무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정작 본회의 참석은 몇 분 안 왔던데 분과위에서 모든 심의가 다 이뤄지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분과위별 회의록을 작성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