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질의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권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경쟁후보들의 동향 및 선거전략', '읍면별 조직표' 등 선거개입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거나 연루된 공무원 7명에 대해, 사법적 판단과 병행해 제주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후 그에따른 엄중한 처벌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미리 '정실인사', '보은인사' 형태로 승진이 예정된 중요 보직에 앉혀 놓는 이런 인사행태 자체가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의 미작동과 공무원으로서 금과 옥조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지사에게 향후 이와같은 일이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 확인 후 그에따른 제도개선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실.국.원 및 사업소 지역담당제 지정현황'이라는 자료를 지사에게 제시하며, 이런 유사한 자료들이 왜 비서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선거법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계류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그러나 흔들림없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어느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도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이번 선거법의 경우 제주도청 공무원의 집단적인 선거개입이 있었다는게 검찰측의 기소내용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꿈을 실현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지사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