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7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박근혜 의원 "특별자치도 성공열쇠는 제도적 지원"
첫 질문에 나선 박근혜 의원은 "특별자치도 성공 열쇠는 도민의 의지 외에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방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경우 10%정도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감면 등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특별자치도 출범 후 광역체제 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것 같다"며 "또 제주의 상징인 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등은 서면으로 질문하겠다"고 질문을 짤막하게 마쳤다.
#강창일 의원 "시군 공무원 소외한다는 소문 나돌고 있다"
두번째 질문에 나선 제주출신의 강창일 의원은 "5급 이상 승진 공무원 중 도청 출신이 79%에 달하는 등 시군 출신 공무원을 소외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인사로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도 불거져 나와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권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경쟁후보들의 동향 및 선거전략', '읍면별 조직표' 등 선거개입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거나 연루된 공무원 7명에 대해, 사법적 판단과 병행해 제주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후 그에따른 엄중한 처벌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미리 '정실인사', '보은인사' 형태로 승진이 예정된 중요 보직에 앉혀 놓는 이런 인사행태 자체가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의 미작동과 공무원으로서 금과 옥조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지사에게 향후 이와같은 일이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 확인 후 그에따른 제도개선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실.국.원 및 사업소 지역담당제 지정현황'이라는 자료를 지사에게 제시하며, 이런 유사한 자료들이 왜 비서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선거법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계류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그러나 흔들림없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어느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도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이번 선거법의 경우 제주도청 공무원의 집단적인 선거개입이 있었다는게 검찰측의 기소내용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꿈을 실현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지사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상배 의원 "동북아시대위원회 로드맵 받아들일 생각이냐"
이상배 의원은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도 아니고, 자문위원회일 뿐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로드맵을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지사가 전권을 갖고 이 로드맵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의원은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태환 지사는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제주에 하는 일은 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군기지는 제주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평화의 섬 이미지에도 맞아야 하고, 도민들의 동의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제주 남북교류사업 즉각 중단해야"
이상배 의원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김대중 정부부터 이어져 온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된 이 마당에 대북지원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방조 또는 지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와 같이 대북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의사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제주도는 그동안 이어져 온 가장된 남북화해분위기에 편승, 1998년부터 감귤보내기 사업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벌여왔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의원 "FTA협상내용이 제주감귤 관련 조례와 불합치될 때 대책은"
이인영 의원은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감귤류를 협상품목에서 제외시키는 것 말고, 제주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주도 조례에서 FTA협상 내용과 불일치할 때 현재 상태로 방치했다가는 조례가 무력화되고 또다른 피해가 우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감귤 관련 조례들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FTA협상 과정에서 최혜국대우 등에 대치되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폐기되거나 일종의 국제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 "개발센터 이사장, 도지사가 맡아야"
최인기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와 별도로 운영되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이 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도지사 산하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제주도 계획과 개발센터 계획이 상충되는게 많고, 강창일 의원도 이 문제 해결이 제일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 며 개발센터 이사장을 도지사가 맡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개발센터에도 능력 뛰어난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며, 제주도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 해외감각이 탁월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 "선거개입 공무원 계속 불려나가게 놔둘 것이냐"
마지막 질문에 나선 정갑윤 의원은 "지사와 함께 6명의 공무원들이 기소됐는데, 지사는 그대로 불려가도록 놔둘 것이냐"며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죄하고, 지난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환 제주지사는 "먼저 저의 신상관계로 걱정해주신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도정은 흔들림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며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재판에 계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다시 "실정법에 위반된 사람은 대기발령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제주도에 대한 감사는 오후 6시45분께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