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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정치인인가 말단 행정가인가?”
“원희룡 지사는 정치인인가 말단 행정가인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1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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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환경가치 최우선,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나”

원희룡 지사가 이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한 상태에서 14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선 이 사실을 숨기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돕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원 지사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그렇다면 원 지사는 제주의 난개발 문제를 바로잡는 것보다 사업자의 손해를 더 걱정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것이냐”면서 “공사 중단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사업추진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측이 제기한 인허가 문제의 해결을 원 지사 본인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지사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일하지 않고 개발사업자의 손익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무력하게 할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특히 정의당은 원 지사가 막대한 손해보상금 때문에라도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제까지 입이 닳도록 말한 제주의 환경가치 보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말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고백”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정의당은 또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사업자측에 막대한 보상을 해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난개발을 향해 무한질주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에 정의당은 “예래동 사업의 대법원 판결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서라도 고삐 풀린 제주도 난개발의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원 지사와 제주도정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판결로 드러난 난개발의 주범 JDC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피해가려고 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주 개발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는 데 대해서도 정의당은 “관련 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면 정치는 할 수 없고 행정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도민들이 원 지사를 선택한 이유는 더 이상 중앙정부와 대기업들이 제주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도록 멈추는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고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의당은 “지금 원 지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혼동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은 정치인 원희룡을 원한 것이지 중앙정부의 말단 행정가를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원 지사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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