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본력은 한없이 부족하기에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며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주도지사와 개발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하자는 시민단체의 입장이 좁혀질 수 있을까.
제주도와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들의 정책간담회 자리가 14일 오후 2시 도청 탐라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YMCA 김태성 사무총장, 제주여성인권연대 홍리리 대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현수 대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 제주평화인권센터 홍기룡 대표, 곶자왈사람들 김정순 사무처장, 제주경실련 한영조 공동대표, 제주DPI 고은실 대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김평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예산혁신기구(예산제도개혁협의체)구성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유원지 개발사업 ▲제주신항 계획 등 4가지 현안을 두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도와 시민단체의 접근 방식과 시선이 다른 것 같다”며 “시민사회는 제주개발의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오히려 JDC를 감싸고, 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유원지와 관련해 제주 개발에 대한 어떻게든 무마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신항 문제 역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사께서 공영개발이라고 했지만 국비로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나온다. 매립지에 분명히 상업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지사께서 공영개발하자 연기금 유치하자 하는데 이런 것들은 확실한 의지 표현인지 아니면 단순 아이디어인지 혼란스럽다”며 “제주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다져가야 할 텐데 도민들은 너무 빠른 지사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지사는 앞으로의 제주 개발의 그림은 종전과는 다르지만, 취소했을 시 치러지는 대가와 투자 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 파급 효과에 대해 고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원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인가처분 취소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대가가 따른다”며 “뜻은 새기지만 발생할 손실을 최대한 막으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상상이상일 것”이라며 “제주도가 자체 지원으로 100억여원을 벌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두 번째로 원 지사가 유원지 개발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대신 고심한다는 내용은 투자자의 동기로 인한 운영이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이익으로 얼마나 파급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돈만 있다면 도민들을 위해서 전부 개발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개발 정책)들을 바로 잡겠지만 지금 우리 제주의 자본력과 인프라는 너무 약하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는 돈도 경영 능력도 부족하지만 5년 뒤 10년 뒤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앞서가지 말라고는 하지만 항만공사 해운공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원 지사는 “선택의 방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먼 미래에는 큰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민 절대다수의 공감대와 판단을 위해 큰 차원의 울타리를 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대표는 “이미 개발된 유원지들은 사유지처럼 돼 관광과 주민들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쫓겨나 살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도정현황 발표에서도 소외된 지역 주민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은 없다”며 “지사의 의견이 너무 산업과 개발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원 지사는 “제주도 전체가 투자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사유화된 곳만으로도 충분히 넘친다고 본다”고 동의하며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공원 등 주민공공시설 등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투자에는 복원, 공공화, 보존이라는 3가지가 조합선을 이뤄야 한다”면서 “곶자왈을 사서 환경을 보존하는 것처럼 ‘제주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재정도 투입해서 올해 내로 방침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선택의 방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에 10년 뒤를 바라보며 큰 차원의 울타리를 치자고 제안했다.
그 울타리가 관광과 산업에 뒤지지 않는 개발의 방향으로 둘러질지 아니면 소외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보호의 장벽으로 둘러지게 될지는 앞으로 도정과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정책간담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 간담회는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