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까지 이어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의 결산심사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선화 의원이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에게 “자부담 50%를 감당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국장은 “어려운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50% 자부담이 가능한 데는 조직적이고 페이퍼 워크에 능한 어용단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 지사가 취임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하겠다는 분야가 문화인데 문화예술인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원 도정 이후 자부담 문턱이 높아진 부분을 지적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침이 나오면 문화 발전을 내건 제주도정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중환 국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국장은 “90% 지원 사업이 있고 50% 사업도 있다. 금액으로 보면 대부분 90% 사업”이라면서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경직된 잣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문턱을 낮춰야 한다”면서 “도정 목표는 문화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도 자부담 비율 50%라는 경직된 잣대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위원장도 이 문제를 거들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원희룡 도정이 문화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게 있느냐”면서 “60~70년 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게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거냐. 정부도 문화예술분야는 거의 정액 지원으로 하고 있고 서울 충남 전북 울산 대전 등을 빼면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정액 지원이고, 다른 곳도 대부분 90% 지원 사업”이라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문화의 가치를 키우겠다는 제주도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이 50% 자부담을 못해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거다. 겉으로는 문화를 키우겠다면서 문화를 말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중환 국장이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지만 안 위원장은 “감사위 지적사항이라는 건 핑계일 뿐”이라며 “정액 지원을 받다가 50%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