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문턱 낮춰야”
“원희룡 도정,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문턱 낮춰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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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 “문화발전 내건 도정이 감사위 지침 따르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 이선화 의원(왼쪽)과 안창남 위원장.

13일 오후까지 이어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의 결산심사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선화 의원이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에게 “자부담 50%를 감당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국장은 “어려운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50% 자부담이 가능한 데는 조직적이고 페이퍼 워크에 능한 어용단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 지사가 취임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하겠다는 분야가 문화인데 문화예술인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원 도정 이후 자부담 문턱이 높아진 부분을 지적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침이 나오면 문화 발전을 내건 제주도정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중환 국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국장은 “90% 지원 사업이 있고 50% 사업도 있다. 금액으로 보면 대부분 90% 사업”이라면서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경직된 잣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문턱을 낮춰야 한다”면서 “도정 목표는 문화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도 자부담 비율 50%라는 경직된 잣대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위원장도 이 문제를 거들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원희룡 도정이 문화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게 있느냐”면서 “60~70년 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게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거냐. 정부도 문화예술분야는 거의 정액 지원으로 하고 있고 서울 충남 전북 울산 대전 등을 빼면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정액 지원이고, 다른 곳도 대부분 90% 지원 사업”이라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문화의 가치를 키우겠다는 제주도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이 50% 자부담을 못해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거다. 겉으로는 문화를 키우겠다면서 문화를 말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중환 국장이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지만 안 위원장은 “감사위 지적사항이라는 건 핑계일 뿐”이라며 “정액 지원을 받다가 50%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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