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에 효과있나 의구심 '비등'
제주발전에 효과있나 의구심 '비등'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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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특별자치도

<제주도특별자치도 관련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인지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무수히 이뤄졌다. 제주도에서는 관련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제주도의회에서도 관련 특위가 구성됐다.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행정계층 구조개편 문제 등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까지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관심있어 하는 의제인 듯 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1%에 불과했다.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1.9%에 달했는데, 나머지 60.1%는 언론보도를 통해 대충 알고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여론형성은 행정기관과 연구기관, 학계를 중심으로 해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뿐, 하부계층 단위로 논의구조가 파급되지는 못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효과 전망= 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현되면 제주경제 또는 제주발전에 얼마만한 동반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조사결과 그 기대치는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특별자치도 실현으로 제주경제 등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47.9%에 불과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이 16.4%, 반반이다라는 의견이 16.4%로 각각 나타나 제주도민들이 특별자치도 효과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부문= 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3%가 자치재정권 강화를 꼽았다.

아무리 특별자치체계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자치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의 실현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자치재정권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는 자치입법권 강화(12.5%), 중앙사무 이양(10.8%), 자치조직 및 인사권 강화(9.2%), 지방의회 강화(6.1%) 순이다.

▲ 추가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시하면서 중앙의존재원이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면서 도민들의 추가 세(稅) 부담이 발생한다면 도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추상적인 필요성의 인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 이같은 질문을 제기한 결과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컸다.

조사결과 ‘절대 추가로 세금 부담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 21.3%, ‘세금이 더 늘어날 만큼 특별자치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14.9%, ‘하면 좋지만 세금부담은 않겠다’는 입장이 33.5%, '일정한도까지는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이 24.1%로 각각 나타났다.

나머지 6.2%만이 ‘도민부담이 더 늘어도 특별자치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오히려 도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현 경제상황 인식>

▲ IMF 때와 비교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현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체제때보다 더욱 나빠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998년 IMF 지원을 받을 때와 현재를 비교할 때 제주도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7.9%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IMF 때나 현재나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도 20.2%에 달했다. IMF 때보다는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 내년도 경제전망= 내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못했다. 내년 제주지역 경제가 어떠할 것으로 생각하는 질문에 48.7%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41.9%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9.5%만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제주도정 평가>

▲ 도지사의 도정운영 평가=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도정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32.8%가 매우 잘하고 있다거나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7.5%만이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59.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김태환 도정이 지역항공사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1.7%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3.4%,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1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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