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벌려놓기식 신규사업 추진은 안된다
<우리의 주장>벌려놓기식 신규사업 추진은 안된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4.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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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을 접수받은 결과 제주도와 4개 시.군에서 11건에 8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접수됐다고 한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도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업들의 타당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심의에서 통과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이의 사업비 편성이 가능하나, 통과되지 못하면 사업은 유보된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계획이 수립돼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방재정관련 규정에서는 도단위 사업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군사업의 경우 3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복지시설사업들이 즐비해 주위를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올해들어 저마다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살림을 꾸려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복지시설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뜻을 보인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올 정도이면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살리기 역점시책 사업에도 재정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이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의 선후에 있어 문제가 있다. 특히 시설사업의 경우 한번 착수되면 마무리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착수 시기에 있어서는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시설사업들을 잇따라 착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행정당국은 이러한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함은 물론 원칙과 기준하에 신규사업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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