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맞는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마련된 ‘원희룡 도지사 1년, 제주는 안녕하십니까?’ 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개발․생태환경, 경제정책, 1차산업, 교통, 여성정책, 장애인정책, 자치 분야로 나눠 원 도정의 1년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 개발·생태환경 분야=“개발․보전 통합적 성찰과 도민 합의과정 부족”
먼저 개발․생태환경 분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출범 초기 난개발과 중국자본의 잠식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나타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예봉이 무뎌지는 과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보다 땜질식 미봉책으로 결국 어떠한 개선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특히 홍 대표는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판결 이후 원희룡 도정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장을 줄이기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과거 도정에서 이뤄진 일로 치부하고 이같은 개발 행태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나 근본적인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원 도정의 이런 모습은 불확실한 신호를 줌으로써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홍 대표는 “초기 대규모 카지노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에서 ‘카지노 관리감독기구’를 전제로 한 허용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원 도정의 본질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기조와 충돌하면서 무뎌지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개발과 보전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도민적 합의 과정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계획조례와 경관조례 개정 추진 등 조례 개정 시도와 환경 관련 심의위원회 보완, 관리보전지역 GIS 조사, 곶자왈 경계조사 등 이전 도정보다 활발한 환경 분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홍 대표는 “환경보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전을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동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도정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경제정책 분야=“GRDP 25조원이면 도민 삶의 질 나아지나?”
경제정책 분야에 대한 진단은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이 맡았다.
좌광일 처장은 우선 예산 개혁 문제에 대해 “기존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치려면 도와 도의회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는 작업에 굳이 시민단체와 전문가, 주민 대표 등 민간 참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제주발전연구원 분석 결과 2019년에 GRDP를 25조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원희룡 도정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GRDP가 20조원, 25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도민 삶의 질이 그만큼 나아지느냐 하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근본적으로 콘도 분양 등 부동산 개발 중심의 외자 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투기자본과 양질의 자본을 가려내고,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도 그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지 않고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한 결국 제주도는 도박장소만 내주고 세금은 제대로 못 걷는 악순환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며 “카지노에 대한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수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그나마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1차산업 분야=“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농가 희생만 강요”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렸다.
김정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은 우선 보리 수매가격 안정제도에 대해 “품목 다변화를 통해 월동채소 가격 폭락을 막아보자는 취지였고 보리를 재배하면서 소득까지 일정정도 보장해준다는 제주도의 발표는 놀라운 정책이었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도가 내놓은 농지 기능강화 정책에 대해 “일단 농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는 환영하지만 가장 핵심인 자경기간 기준을 1년으로 한 도의 방침은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전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도의 방침은 사실상 농지전용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또 원 도정이 발표한 감귤정책에 대해서는 “자꾸 행정이 나서 수매를 해주니까 적자가 늘어났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수매조차 하지 않는 비상품 감귤을 산지폐기할 경우 토양이 산성화될 것이고 지하수는 오염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고 농민들에게만 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교통분야=“공약은 거창하게 해놓고 재정 편성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송규진 제주YMCA 부설 제주교통연구소 소장이 “특별히 평가사항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공약은 거창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재정 편성을 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규진 소장은 “원 도정은 향후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차량 총량제와 교통혼잡 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시행 등으로 차량 통행량을 통제하는 동시에 주차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성정책 분야=“‘성평등기획실’ 신설, 지금이 적기”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는 “여성들의 공적영역 참여를 가늠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를 보면 올 1월 26일 현재 147개 각종 위원회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0개, 여성이 10% 미만인 위원회도 10개나 된다”고 여전히 여성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영순 대표는 “별도의 ‘성평등기획실’을 설치해 다른 부서의 업무도 조정하고 협의가 가능한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성평등기획실장을 2급 직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과 함께 도입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지금이 제주 여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적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제주시 14.5%, 서귀포시 13.2%인 데 비해 제주도청은 10.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청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것은 4급 이상 공무원 83명 중 여성 공무원이 4명 뿐인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여성 공무원에 대한 승진할당 및 배치 할당제를 실시할 것 등을 주문했다.
# 장애인정책 분야=“장애인 복지 정책, 신규사업 ‘제로’”
이응범 (사)장애인인권포럼 사무국장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이라기보다 여전히 재활패러다임의 복지시설 중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무국장은 “기존 전임 도정의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 및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실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66억 정도 증액됐지만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국비 지원금과 장애인복지시설 자연증가분에 의한 것으로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이 법정 대수를 충족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라는 걸 고려할 때 현재의 법정대수 충족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구입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 자치 분야=“‘협치’는 개점휴업, 해군기지·영리병원·신항 갈등 여전”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우선 원희룡 지사 취임 직후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원 도정을 상징하는 ‘검색어 1위’ 언어인 ‘협치’가 실종돼 급기야 “원 도정의 실질적인 내용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허명의 단어’로 전락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강호진 위원장은 “협치의 가장 큰 파트너인 도의회와 예산을 매개로 갈등 국면을 조성, 의회를 적으로 규정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지난해 하반기 내내 갈등이 지속됐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 지사가 승자가 됐지만 도민사회에서는 둘 다 패자가 되고 말았다”며 “최근 원희룡 도정이 발표하는 감귤정책과 제주신항, 영리병원 등 주요 정책 이슈들은 통치 또는 불통 정책이라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로 협치 실종 시대가 됐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 강정마을 군 관사 문제와 관련, “올 1월 해군에 의한 행정대집행이 강행됐지만 원 도정은 사실상 수수방관, 갈등 해결의 해법을 더 이상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축허가가 원희룡 지사 임기 중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과연 해결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주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사전 공론화, 소통 없이 강행되는 영리병원 추진은 원 지사가 넘어야 할 정책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제주신항 문제와 관련, 강 위원장은 “원 지사는 ‘신의 한 수’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2차 공청회와 관련, 일부 사회단체장을 회유하는 등 여론몰이식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매립 면적 축소 등으로 일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 공공자원의 민간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원 지사가 갈등이 되는 이슈를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