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 추진중인 조직진단 용역이 조직 재설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 분명한 목적의식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제330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열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보고된 중간보고서에는 앞으로의 조직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어 단순히 행정시로 사무를 이관하는 수준의 용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호된 비판이 쏟아졌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용역 기간이 오는 8월까지인데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면 80% 이상이 현황 분석과 유사사례를 분석한 내용”이라면서 기존 분석 틀에 제주지역의 사례를 끼워맞추는 식으로 용역이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느 정도 중간보고에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의회에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 인사도 했지만 심층적인 분석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행정시와 읍면동 기능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진단 용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나마 용역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보고서에 제시된 ‘책임 읍면동제’가 대동제와 동일한 것이냐”면서 “도민들이 책임읍면동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용역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08년의 선행연구 결과를 존중해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며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기류가 강하다. 오히려 행정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7년 전의 연구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 재차 책임읍면동제와 대동제의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용역팀의 도 내부역량에 대한 진단 결과, 공무원 정원 대비 개방형 비율은 전국 1위로 전국 평균 0.057%의 2.46배 수준이지만 행정정보 공개율은 전국 9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시의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도민 비율이 높아 행정시의 행정서비스와 조직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