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회의원단은 21일 한미 FTA 협상 제4차 회의 제주개최를 앞두고, "졸속적인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갑 천영세 현애자 권영길 최순영 이영순 단병호 노회찬 의원은 이날 의원단총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기 위해 내도,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4차협상에 즈음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망국적인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 4차 협상에 무기력하게 응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4차 협상 역시 당의 총력을 모아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독단적이고 굴욕적으로 국민경제를 미국자본에 헐값에 넘겨주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제주 4차협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갈라놓을 대단히 중요한 협상"이라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미 FTA협상은 이번 제주협상에서 그 결과가 사실상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정부가 4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요구를 대폭 수용해 농업분과의 협상품목 중 '관세철폐 예외품목' 수를 오히려 줄이기로 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제주도민들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감귤 역시 사실상 협상이 예외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민감품목'이란 말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상 '5년 후에 죽느냐 10년 후에 죽느냐'라는 차이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한국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내용이 당사자와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오늘 이곳 제주에서 섰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권영길 의원은 "북핵위기를 이유로 한미 FTA협상과 안보를 연계해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당 지도부의 궤변은 위험천만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현재 일고 있는 한반도 핵위기의 책임에서 미국이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FTA마저 미국의 압력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은 보수 정치권의 무책임한 망언이고 망동"이라며 "게대가 FTA가 졸속적으로 급히 추진된 배경에도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소속 의원 9명은 이러한 보수정당의 궤변을 전면 배격하는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겠다"며 "저희 의원단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이번 제주협상 시기에 맞춰 협상장 주변으로 속속 모이는 것은 이처럼 무방비 상태에 처한 이 나라 1차산업의 운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4차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4차협상의 내용과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는 커녕 한미간 논의할 내용에는 함구한채 벌어지지도 않은 폭력시위를 운운하며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계엄령이 발동한 것도 아닌데, 유래를 찾을 수 없는 1만명의 병력파견 등을 통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멋대로 유린하며 FTA에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공안기관을 총동원해 4차협상의 본질을 외면하고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통째로 바칠 수밖에 없는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 "4차협상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

제주출신 현애자 의원은 "제주개최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제주도민들, 특히 국민들이 제주개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다. 제주에서 4차협상 개최 둘러싸고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러한 강행추진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제주도정 관계자들이 도민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분명하게 4차 제주협상에서 다뤄질 모든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 "국정감사 통해 FTA 본질 명확히 제시"

최순영 의원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다수의 국민을 회생시키는 FTA가 아니라, 고루 잘사는 서민경제를 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를 통해 FTA의 본질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의원 전체총회...오후 억새꽃축제장서 연설회 개최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 제주도의회 김혜자 의원실에서 의원총회를 가졌는데, 의원총회에는 전체 9명의 의원 중 8명이 참석했다.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FTA협상과 관련한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낮 12시에는 한미 FTA저지 도민운동본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억새꽃 축제장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주최 서명운동 및 연설회를 갖고, 오후 6시에는 서귀포시 중문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주최하는 한미 FTA관련 집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