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법 전 조문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차례 제도 개선으로 3800여건에 달하는 권한을 이양받고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4일 특별법의 460개 전 조문에 명시된 사무를 대상으로 이양 권한 내용별로 소관부서를 지정, 전수조사를 통해 특례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종합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특별법 전 조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9월까지 단계별로 부서별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활용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을 통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자체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국장 주도로 활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양받은 권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도 지난해 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양받은 권한 활용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