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대학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 제주권역 국립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문제, 심각한 성적 부풀리기 풍조의 문제, 국립대 법인화 저지로 나타날 수 있는 대학간 서열체제에 대한 제주대의 입장, 제주대병원의 공공의료 확충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을 반장으로 한 교육위원회 1감사반(김영춘.안민석.이경숙.정봉주.최재성.김영숙.이주호.주호영.최순영 의원)은 20일 고충석 제주대 총장과 김상림 제주대학병원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에서 제주대학과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은 양교의 상생을 위함이라고 고충석 총장께서는 언급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은 안정적 재정의 확보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고충석 총장은 "제주교육대와의 통합은 교육부가 추진하고있는 일반대 통합과는 다르다"며 "각 대학은 상호 중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합 비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대와 통합되면 제주교육대학생들의 제주대의 편입을 허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주호영 의원 "1인당 진료수 연간 최다기록..과오 있을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제주대 병원의사는 지난해 1인당 연간 3546명 연간 최다 진료 기록을 보였다"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과오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병원장이 책임져서 시정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교육여건이나 교원확보율 등에서 다른 대학보다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크게 떨어진다"며 "낮은 취업률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대학당국과 교수들이 기업체들이 인정하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제주대학의 경우 비교적 일찍 장애학생 특별전형 제도를 시작했는데 일찌감치 시작한편 치고는 교수학습 여건이나 시설설비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평가에서 종합점수 78.72점이라는 점수는 10년동안 장애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해서 공부를 해왔다면 그만큼 지원수준도 높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고 총장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여건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최순영 의원 "로스쿨 유치 위해 제주교대와 무리한 통합은 안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제주대는 제주교대의 통합을 통해서 로스쿨 유치, 통폐합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대학은 교육대학 나름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교대의 교수와 학생 모두 제주대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의 무리한 추진은 있어서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고 총장은 "이미 교대 대부분의 교수들은 통합 찬성입장으로 돌아섰지만 다만 입장 표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만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 김영춘 의원 "한라대학대에 설치예정 학교병원 제주대 유치 의향은?"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장기치료 아동들을 위해 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원학교가 전국적으로 15개 학교가 있다"며 "교육부는 제주한라병원 내에 병원학교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 모두 국립내 내에 병원학교가 설치도 있는 것을 감안해 제주대학이 제주도교육청과 상의, 유치할 생각 없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림 병원장 "병원 여건상 아직은 안된다"고 답했다.
# 최재성 의원 "의료 통역 연수, 교직원 해외여행으로 둔갑"
최재성 의원은(열린우리당) "제주대병원 교직원들의 단기 해외연수 일정을 보면 형식적으로 북경대 병원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있을 뿐 모두 중국의 유명한 관광코스 일정이며 일본 해외연수 일정도 유명 온천이 포함된 관광코스"라며 지적하며 "전문 의료통역 연수는 사실상 예산이 교직원 해외여행으로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는 "우수 교직원 포상 차원의 해외연수"라고 해명했다.
# 이주호 의원 "기술이전 수입 전혀 없는데 기술보유 금액은 4500만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제주대가 보유하고 있는 10건의 특허 중 세계 수준의 경쟁력과 국제사업화의 예측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제특허 등록건수는 1건도 없으며 기술 이전도 전무하다"고 지적한 뒤 "더 심각한 것은 기술이전 수입은 전혀 없으면서 기술보유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45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