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감사원의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드러난 도의 인사 문제와 관련, 당시 인사 평점을 조작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의 문제가 제주도의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감사위원회와 도 관련부서로부터 감사위 지적사항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근평 산정에서부터 조작, 직무대리 발령, 예상 결원 산정 후 승진, 그리고 무차별 승진 잔치와 그에 따른 임시조직까지 이게 하나의 고리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인사 관련 문제가 뭘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창수 감사위원장이 “제주 지역의 온정주의, 연고주의 같은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고 답변하자 곧바로 김 의원이 “권력자가 지시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무슨 온정주의 같은 지역 특수성이 나오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 실명이 기재된 근평 순위 결정 산정표를 받아봤다”면서 “여기 보면 1차 평가에서 1위를 했던 사람이 2차 평점을 합산한 결과 22위로 밀려나고 6위가 34위로 밀려났다. 최소한 그 분들에게 지나간 일을 되돌려 기회를 줄 수는 없겠지만 명예 회복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평점을 조작하고 모든 일을 자행한 해당 공무원들이 주의 처분에 그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줄세우기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한 장본인들에게 주의 처분이라니 결국 본인 의지에 의해 한 것이 아니고 권력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상황논리 때문에 주의 요구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지사의 영향력 때문에 이같은 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질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명단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권력 상층부의 핵심에서 인사부서를 장악하고 권력을 사유화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지시를 내리면서 이런 일이 초래됐다”면서 “인사문제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협치위원회를 구성, 인사 개혁이 이뤄져야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12년 하반기에 작성된 근무평정 순위와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를 보면서 “미리 정한 순위에 맞추기 위해 객관적 기준 없이 2차 평정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산정했다”고 구체적으로 평점이 조작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1차 평정결과 1위인 사람이 2차 평점에서 20점 만점에 사실상 최하 점수인 ‘미흡’의 7점을 받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바로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 규정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평정점수를 조작한 당시 인사 실무부서의 관계자는 스스로에게 2차 평점 만점을 주고 전체 8위가 돼 승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런 사람에게 감사원 처분 결과가 주의라니 말이 안된다”면서 “이 분이 지금도 현직에 있는데 거기서 밀린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권력자의 눈치 보기는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강승부 총무과장은 이에 대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독소조항을 다 없앴다. 앞으로 근평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