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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업무보고는 있고, 노동은 왜 없나"
"환경 업무보고는 있고, 노동은 왜 없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2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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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일 오전 제주도 대상 국감 실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업무 이관된 노동분야 누락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2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실.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환경과 노동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보조금이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제주 지하수이용량이 91%에 달하면서 고갈위험에 처한 문제, 연안어장의 31.4%에서 갯녹음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외래동식물 대책, 서귀포자연휴양림내 사방댐 조성공사 대책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경재 의원 "지하수위 크게 내려가는데 대한 대책 강구해야"

첫 질의에 나선 이경재 의원은 "최근 제주 지하수위가 크게 내려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해에는 많이 가물었다. 어떻게 하면 빗물이 지하수로 많이 침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그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해야"

이어 단병호 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이 적발됐는데, 해당회사는 (주)삼익 한 회사로 나타났다"며 현재 처리상황을 물었다.

단 의원은 "2005년과 2006년 사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불법 파견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모두 3건으로, 파라다이스 제주호텔, 크라운프라자호텔, 파라다이스제주 그랜드카지노 등 3개 업체에서 벌어진 불법파견으로, 사용업체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주)삼익을 통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만 내린 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단 의원은 "제주도내에서 불법파견 사건마다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주)삼익에 대한 특별실태조사 등을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예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단 의원은 "서귀포시 퍼시픽랜드에서 성희롱문제가 있었는데, 당사자가 경영인인데, 본인이 본인에게 경고장을 쓰고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납득이 가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조성래 의원 "5.16도로 소나무 존치할 것이냐"

세번째 질문에 나선 조성래 의원은 "관광의 경우 특성화된 부분이 필요하다. 몇년전에 벚꽃잔지를 본적이 있는데, 제주대 입구의 벚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5.16도로의 소나무의 존치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환 지사는 "제주시장 할 때부터 고민해왔다. 제주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맹형규 의원 "우도비행장 검토가 있느냐"

맹형규 의원은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우도비행장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환 지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맹 의원은 이어 "묘산봉 관광지가 검은오름 용암동굴이 중앙에 자리잡고 있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영산강유역환경평가서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가까운것 아니냐. 만장굴하고도 500m만 떨어져 있지 않은데, 대책이 있나"라고 물었다.

#제종길 의원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시킬 용의는"

제종길 의원은 "생물권보전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도 그 의미가 있다"며 "특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해 나가면서 지역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배일도 의원 "노동분야 업무보고에 왜 빠져있나"

배일도 의원은 "노동업무와 관련해 광주지방노동청 업무가 제주로 이관됐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있다"며 "공무원노조 대책이나 노조문제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며 "노동문제는 첫 출발부터 중요하다. 특별법 개정과 예산배정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의원 "지역에서 배출되는 고급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이강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행정 말고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며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중앙정부에 돈만 달라고 하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제주에서 노동과 관련해서는 큰 사업장은 없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평균 60.8%인데, 제주도는 70.7%로 높다"며 "지역에서 고급인력을 자체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것이 제주 발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해 취업률을 대학과 협조해 파악해봤는데, 78%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 "제주도내 골프장 18군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한선교 의원은 "제주도내에 골프장이 18군데 있는데, 서울에서는 다 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에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한 의원은 또 "골프장은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한 의원은 "환경과 보존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에대한 소신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는 "개발을 하려면 환경훼손이 불가피한데, 제주도는 선 환경보전, 후 개발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우원식 의원 "환경의 허파, 곶자왈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이냐"

우원식 의원은 "전략환경에 의한 평가제도, 사전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우 의원은 "곶자왈이 어떤 지역인가, 화산이 지하수가 함양되는 곳이다. 곶자왈은 환경의 허파와 같은 지역인데, 양치식물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환경이 있구나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제주의 전체 지형 중 6%정도 되는 곶자왈에 너무나 많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지하수 함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다. 골프장 개발할 때 꼭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일부 남겨두고 일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곶자왈은 그대로 둬야 한다. 생태계 3-4등급으로 돼 있어 30-50% 정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한라산리조트도 일부 건물짓겠다는 것 아니냐. 그냥 둬야 한다"고 강조햇다.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제점이 나온 점을 중심으로 다시 지도를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곶자왈과 오름은 제주의 가장 중요한 환경자원인데, 어떻게 잘 보존해야 하느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관건이다. 추가적으로 개발할 지역이 없다고 그곳을 개발하면 나중에 큰 저해가 올 것"이라며 "며 "곶자왈에 대한 보존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무늬만 환경 아닌가"

정진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강조하는데, 개발을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 우려된다"며 "환경부지사도 환경 전문도 아니고, 무늬만 환경이고, 개발을 중심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안흥준 의원 "제주도 과다한 골프장 농약사용 문제"

안흥준 의원은 "많은 개발은 지하수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 등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먼저 답변을 하겠다고 요구하고 나서, "골프장 농약 이용량이 많은 것은 사시사철 이용하기 때문으로, 전체 사용량의 40%는 빗물 사용을 의무화해, 현재 58%를 빗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한라산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가 환경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 후, 이에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모노레일카 관계는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준 의원 "골프장 계속 늘어나면 제주 지하수 어떻게 하나"

신상준 의원은 "골프장이 제주의 천혜자연과 산림, 지하수에 문제를 줄 우려가 있다. 현재 제주에는 75개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 하루에 3만9000톤이 개발되고 있다"며 "지하수가 곧 제주의 생명인데, 골프장이 현재 18개에서 40개까지 건설되면, 지하수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빗물 사용의무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번 특별법 개정되면서 40%이상 빗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충질문서는 공무원노조 문제 등 제기

배일도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 총무과인데, 이 부서는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공무원단체 담당에게 그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전담부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 보충질의 통해 재차 '곶자왈 문제' 제기

우원식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 말미에 보충질문을 통해 "곶자왈지역 내에 골프장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라며 "제주도가 환경부지사까지 두면서 환경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라산리조트 문제를 보면서, 곶자왈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골프장에서 농약을 치면 바로 지하로 들어가, 곶자왈에 피해를 주게 된다. 곶자왈 기능에 대해 다시 조사해야 하고, 보존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관광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다시 김 지사는 "오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다. 곶자왈 문제는 지금 실사를 다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된다. 그후 보존해야 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기름 유출문제 자체조사 해봤나"

 정진석 의원은 "반환받은 미군 맥나브기지 등에 대해 제주도가 기름유출 문제에 대해 자체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며 "이에 대해 관심갖고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광주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종료하고, 오후에는 제주돌문화공원과 풍력발전단지 등을 현장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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