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대해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업무 연속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주도정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성지 의장은 11일 오후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전임 도정 전반에 걸쳐 심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행정인 지속적인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자치단체인 법인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구 의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하에 반성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도민들에게 더욱 분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선을 그으면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각오로 고치고 다듬아서 개선된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면서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 외국인 영리병원 문제, 유원지 개발 문제, 개발공사의 사업 문제 등의 예를 들어 “도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특별자치도의 자존을 지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기대했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개정안이었지만, 또 다시 뒤로 미뤄진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된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시 추가 교부, 옛 국도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등 과제에 대해 “반드시 관철돼야 제주특별자치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그는 각 지자체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 여건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8월부터 예산부족 사태가 오고 지방채 발행으로 급한 불을 근다고 하지만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누리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그는 “누리과정 정책은 출산 장려와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