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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도정의 수장으로부터 비롯된 고질적 병폐 때문”
“감사원 지적, 도정의 수장으로부터 비롯된 고질적 병폐 때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0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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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정례직원조회에서 전임 도정 사조직·줄세우기 등 문제 비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감사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뼈아픈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원 지사는 이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우근민 전 지사를 직접 겨냥, 전임 도정의 수장에서부터 비롯된 공직사회 내 사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오전 열린 5월 정례직원조회에서 “물론 전임 도정에서 이뤄진 일이었지만 지금 제주도정이 이런 문제들로부터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금도 재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유롭다고 큰 소리 칠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이에 원 지사는 “원인을 제거하고 지적받은 사항을 입안했던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들로부터 영원히 결별한다는 각오로 혁신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재발 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나간 일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특히 뼈아픈 부분은 이번에 지적받은 것은 일부 분야에서의 일탈이라기보다 도정의 수장부터 공직사회 내 사조직과 잘못된 편가르기, 외부와의 잘못된 연계 때문에 인사, 예산, 인허가 모두에 잘못된 고질적인 병폐가 자리잡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임 도정의 고질적인 병폐에서부터 비롯된 일이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근평 조작의 문제, 인허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해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데 특정 혜택을 준 것을 전제로 해놓고 행정행위를 끼워맞추는 식의 인허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있을 수 없는 보조금과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정에서는 철저히 뿌리를 뽑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 사회가 영원히 결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자체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짚기도 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감사원 감사를 자청해서 받을 생각”이라면서 “제주도 자체 감사위 감사와는 별도로 중앙부처 감사원의 감사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중앙 부처와 도민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감사를 계속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감사위 독립 문제와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감사위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독립성과 기능 강화 조치를 과감히 해나가겠다”면서 “감사위 독립 수준은 헌법상 감사원 독립 수준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원회도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기구상 소속이 없는 기관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직무상 독립이 규정돼 있지만 그에 따른 인사와 내부조직, 예산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감사위가 도정과의 관계에서는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보호 본능, 도정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이미 일부 개선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조직진단 용역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다듬에 이번 기회에 결단을 내려 언제든지 시퍼렇게 감시의 눈이 살아있는 감사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확고한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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