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몇몇 업자 배불리기 위한 도시재생은 아닌가”
“몇몇 업자 배불리기 위한 도시재생은 아닌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4.29 09: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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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생사업안 들여다보니] <1> 공모안에 담긴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모안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자칫 몇몇 업자를 배불리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된다. 이번 도시재생사업 공모는 뭔지, 역사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도시재생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4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주]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공모안을 내밀면서 내건 이름은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이다. 이름을 보니 제주시 원도심을 찾는 이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오게 만들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이어, 올해가 2번째다. 제주도는 지난해는 고배를 마셨고, 이번은 재수를 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사업 선정 지역은 지난해보다 3배 많은 최대 35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경제기반형 5곳과 근린재생형 30곳 등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투입되는 예산은 도시경제기반형이 250억원 가량으로, 100억원 정도인 근린재생형보다 국비 투입이 2배 이상 많다.

이번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국비는 마중물 성격을 지녔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때 물을 조금만 투입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이번 국비투입으로 다른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제주도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한 내용을 들여다보자. 관련 예산은 모두 1445억원이나 된다. 적지 않은 규모이다. 여기에 도시재생 원래 취지 예산은 마중물 성격의 205억원 뿐이다. 나머지는 부처협업사업 등이 많다. 어찌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도시재생이다. 그러니 자칫 업자만 배불리게 할 수 있다.

마중물 사업으로는 ‘제주성 테마길 투어 사업’이나 ‘맛좁봅서 골목길 조성사업’, ‘동문시장 홈 딜리버리 사업’ 등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원도심의 특징을 살리는 사업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역사고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것들도 있다. ‘탐라는 칠성대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는 좀 더 역사고증을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

마중물 성격의 사업보다 예산이 많은 건 부처협업사업이다. 현재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경우 부처간 협업으로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사업도 있다.

부처협업사업 가운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제주성 보존 및 복원사업이다. 사업예산 규모만 530억원에 달한다. 문화재 복원 때마다 ‘파괴가 목적이냐’는 문제제기를 안고 다닌다. 이 문제도 나중에 짚겠다.

기자가 몇몇 문제를 지적하자 제주도 담당자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별도 부서를 둔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과 형식의 총괄부서를 만들겠다. 그 부서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수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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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재생 2015-04-29 10:45:33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소잃고 외양간고치기 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 먼저 따오고 나중에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시 '산지천 생태하천사업'이 그 한 예로 명목만 생태하천이지 주변환경을 파괴하고 심지어 오래된 가로수들도 뽑아버리고 작은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도심에서 그렇게 잘 자란 나무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심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주시 원도심 재생하려면 토목공사를 자제해야합니다. 제주도가 결정해놓고 도민은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원도심재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공청회 등 여러차례에 거쳐서 도민에게 물어본 다음 추진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2015-04-29 10:12:12
기대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을 내세우면서 업자들 배불리는 사업이 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칠성대길 조성사업, 제주성 보존 및 복원 사업은 역사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