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행정계층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정부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정부지원이 축소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부세 등 정부지원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3조는 "2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함께 오 장관은 "내년 시행을 예정으로 현재 검토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이를 명시해 계층구조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수가 축소되더라도 정부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장관은 일부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계층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지역의 현지.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의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거나 쓰레기 수거와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읍면동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읍면동 기능을 대폭 강화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주도에서 제시해주면 관계법령을 마련해 대표성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3일 제주를 방문한 이해찬 국무총리도 4.3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행정계층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통합된다고 해서 국고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