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최근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판결과 관련,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나서 향후 개발사업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원 지사는 16일 오후까지 이어진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외에 다른 유원지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별 사업장과 사업계획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일단 “휴양형 주거단지의 사례처럼 토지 수용 자체가 무효가 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유원지 지구와 관광단지 지정이 병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송악산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빼어난 경관 뿐만 아니라 지질, 생태적으로 보존 요구가 큰 지역인데 관광단지 지정이 실효되면서 현재는 유원지로만 지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전면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원지 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 결과와 대법원 판결을 함께 놓고 고민을 해서 합당한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용호 의원은 송악산 유원지에 대해 “관광단지로서 얻은 8층 32m의 고도 규정을 2008년 관광단지가 해제된 상태에서도 재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발사업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새 도정이 시작된 후에도 여전히 공직사회가 개발 중심 관광정책에 몰입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