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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공모’에서 ‘무늬만 인사 청문’으로 전락”
“‘무늬만 공모’에서 ‘무늬만 인사 청문’으로 전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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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 의원 인사청문회 무용론 제기 … 원 지사 “조례로 제정할 사항”
제주도의회 박규헌 의원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사전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박규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오후까지 이어진 도정질문 이틀째 마지막 질문자로 나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보면 과거의 ‘무늬만 공모’에서 이제는 ‘무늬만 인사청문’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도민 사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규헌 의원은 민선 6기 들어 실시된 인사청문 결과와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던 경우는 4회, 긍정적 의견은 4회였다”면서 그러나 도지사는 청문 결과에 상관 없이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감사위원장과 스스로 사퇴한 경우를 제외한 예정자들을 모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무늬만 인사청문’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인사청문 결과에 상관없이 예정자를 모두 임명한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도지사 스스로 퇴색시켜 버린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그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신상 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임용권자가 지명을 하기에 앞서 의회 지도자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거의 1년에 걸쳐 이뤄지는 미국의 인사청문 제도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과 같은) 이런 절차를 밟아 상정된다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신상을 털 이유가 없다”면서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의 과정으로서 인사청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과 사전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인사청문회는 현재 조례 뒷받침 없이 시행되고 있고, 많은 기관장들에 대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도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도정과 의회가 함께 평가해보고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원 지사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것보다 의회아 정책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적 내용에 대한 답변은 피해 갔다.

현재 조례 뒷받침 없이 시행되고 있고.. 많은 기관장들에 대해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 제기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도와 의회가 함께 평가해보고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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