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에서 공익업무를 불신하는 그 이유는?
도민사회에서 공익업무를 불신하는 그 이유는?
  • 양인택
  • 승인 2015.04.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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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5>

공익(public interest, 公益)이란 사회전체의 이익을 뜻하며, 사익(私益)과 반대되는 말로,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분야 공익업무는 말 그대로 관광관련 업무의 추진으로 제주도민 사회전체에 이익을 창출시키기 위한 업무를 뜻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의 관광분야의 공익업무 대부분이 민간사업자 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집행하고 있다. 때문에 공적기관인 제주관광공사의 업무와의 중복 추진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상호 협력하여도 부족할 판국에 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알력 다툼을 형성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100% 공적인 입장에서 집행해야할 관광안내소가 관광협회 회원사에 한하여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 단체의 업무 환경 자체가 사익 창출이 목적임을 잘 알면서도 공익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다.

제주관광진흥회가 최근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관광통계,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불신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 도민사회의 여론은 설문조사 이전부터 수년간 언론에 수십 차례 꾸준하게 보도돼 온 탓인지 대다수 도민들의 불심감은 고착화 돼 있는 상태이다.

특히 관광통계에 대하여는 우리가 거짓말에 대응하면서 흔히 말하는 “콩으로 메주를 쒀도 못 믿겠다” 는 식의 상황이었다.

더불어 관광안내소 운영도 관광협회 회원사 위주의 운영이라 불만이 만연한 상태였고, 관광안내소가 시대에 뒤떨어져 어느 지역의 거리의 안내소보다 못하다고 지적하는 실정이다.

제주관광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득권 포기의 용단이 필요하지만 보조금 결정을 맡고 있는 행정당국이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향후 관광정책 시행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적기관이 없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요구를 우이독경(牛耳讀經)식으로 굳이 민간단체에 계속 위탁형태로 공익업무를 진행해야 하나. 그건 ‘이면의 밀약이 있다’는 의혹을 도민사회에 증폭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데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본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이 없고, 회원사 위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민간단체인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건 중단해야 한다.

공신력과 책임감이 있는 관광전문 기관인 관광공사를 주축의 틀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설립목적에 의한 업무를 추진되도록 간접적인 참여 방법으로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방지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동시에 관광분야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공익업무는 공신력 확립과 스마트화의 추진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제주도가 도민 전체사회의 공익을 위함과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대한민국의 관광1번지로서의 자리매김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당국의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는 냉철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프로필>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총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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