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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새정치연합, ‘추념일 지정 이후 4.3현안과제와 해결방안’ 토론
광역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법’에 의해 추진, 트라우마센터와 그 방향성이 달라

제주 4.3희생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안전성, 전문성을 갖춘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 4.3 67주기를 기념해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1일 오후 제주 하니크라운호텔 회의실에서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4.3 현안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장에는 강창일 도당 위원장, 김우남 농해수위위원장, 박정하 정무부지사, 4.3 관련 유족 및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김종민 제주 4.3평화재단 이사는 “83년부터 4.3관련 일을 해오면서 많은 증언들을 들었다. 당시 성인이었던 분들의 증언을 들을 때는 그나마 동요가 없지만 10살 미만이었던 분들의 증언을 들을 때는 힘들 때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증언 채록 중에는 부모가 총살을 당할 때 맨 앞줄에 서서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를 것을 강요당한 사람들, 토벌대가 인근을 지날 때 들킬까 두려워 우는 아기 입을 막았다 자기 아이를 질식사시킨 어머니 등 수도 없었다.

김 이사는 “한 증언자는 군대에 간 아들의 뒷모습이 거부감이 들어 쳐다볼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빨간 벽돌로 된 집은 피해서 가는 유족도 있다”고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풀어놨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트라우마(정신적외상)’를 안고 살고 있는 4.3 희생자들은 대부분 당시 10살 미만의 소년·소녀였다.

인권의학연구소 임채도 사무국장은 “현재 이들의 치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역정신건강센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유와는 본질적으로 방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취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돼 있다.

임 사무국장은 “국가폭력사건을 치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라며 “최근 재트라우마가 발생하는 등 반복된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많은데 정신질환과 트라우마는 엄연히 치유 방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국장은 “국가폭력에 대한 치유지원을 위해서 국가는 책임을 다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독립적 기관, 시설에서 피해자들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 사무국장은 “국제지침에 의하면 국가폭력에 의한 치유는 정신 심리 지원 외에 법률적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나와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정신과적 질환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유작업은 약물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18민주항쟁으로 제주와 같은 치유와 보상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광주에서도 트라우마센터에 관해 입장을 내놨다.

조오섭 광주광역시 의원은 “광주트라우마센터도 현재 위기가 찾아왔다. 트라우마 치유는 제주처럼 풍광이 좋은 곳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현재 도심 한가운데 있다”며 “곧 국군통합 병원자리인 독립된 거쳐로 옮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광역정신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제주도와 제주대병원과 함께 4.3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적인 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