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제주의 토지와 물, 경관 등 공공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오전 열린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아쉽지만 올해 4.3 추념식에는 총리가 대신 참석하게 됐다”면서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추념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유족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것 등을 당부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는 보존해야 할 보석일 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이 한정돼 있다”면서 “토지와 공기, 물, 경관에다 제주라는 브랜드가 다 공유자원이지만 이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쓰는 데 비용이 들지 않아 손쉽게 남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 고갈 및 환경이 훼손되는 데 대해 비용을 부과하고 관리 책임을 묻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파괴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공동목장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원 지사는 “우선 농지 관련 방침이 정리 되는대로 자경을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고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연계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제주에 대한 철학과 이론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풍력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지하 담수 및 지하해수, 경관과 토지 등 제주의 한정된 개발자원에 대해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관리 방침을 집대성해 가급적 4월 중으로 철학과 이론적인 근거에 입각해 제주의 공유자원 관리 방침을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안에서 짬짜미, 끼리끼리 이익을 내부 집단들이 사유화하거나 왜곡할 여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소신과 태도로 정평이 나있는 분들을 모셔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사업 발주 내지는 건축, 도시계획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에 공직 출신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가게 되면 원치 않는 유혹을 받게 될 수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담합하는 구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