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시설의 신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의 찬반 투표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위 회의는 부위원장인 권영수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지난 2월 25일 회의에서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기간 및 사업면적 변경 심의의 건과 제주해마관광호텔, 더 클리프 호텔 제주, 호텔 더원 등 3곳의 신규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의 건 등 4건이다.
특히 지난 2월 25일 회의에서는 (주)보광제주의 ‘땅 장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기간 및 사업면적 변경 심의의 건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이날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변경 계획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기도 했다.
신규 지정 3건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세제 감면까지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이중 지원 혜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안건을 다루기 직전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제기됐다.
이에 권영수 부지사는 이례적으로 회의 공개 여부를 투표로 정하기로 하고 곧바로 투표를 실시한 끝에 찬성 4명, 반대 10명이 나와 결국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장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권 부지사는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듯 회의 공개 여부를 위원들의 ‘비밀투표’로 정하도록 했고, 결국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심의위 회의에 참석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도가 숙박시설 과잉공급 우려가 있음에도 계속 관광숙박업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안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접수된 사안”이라면서 “지금은 투자진흥지구 상담 때부터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을 억제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