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겠다는 것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학교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을 본국에 보내는, 즉 과실송금을 허용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정부가 내건 잉여금 배당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 이는 현재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보다는 새로운 국제학교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만든다. 잉여금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우수 외국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영리학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외국학교의 잉여금 배당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치며 우수 외국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지속적으로 노크해왔다. 그동안 교육부 등의 반발은 있었지만 정부를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만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학교는 어떻게 될까.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교육의 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도내에 있는 국제학교는 어느정도 선전을 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입학 때부터 매우 엄격한 틀을 적용, 우수한 인재만 골라내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잉여금 배당이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도 잉여금 배당 허용이 될 건 뻔하다.
잉여금 배당 허용이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미칠 경우 수도권 인근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현재 도내에 있는 제주국제학교의 모집정원은 3856명이며, 1992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들 학생이 주거비용 등을 들이며 제주를 찾겠느냐는 것이다. 답을 얘기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적어진다. 결론은 제주국제학교를 찾는 이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수준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잉여금 배당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는 교육계 주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전교조 교총 모두 반대 목소리다.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도 우려의 소리를 전하고 있다. 도의회도 그렇다. 도의회는 애초부터 반대를 해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만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분위기다.
어제(16일) 이석문 교육감이 기획조정 회의에서 “과실송금 문제는 앞으로 제주교육과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발언은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기에 이익을 우선으로 하질 않는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교육에 이윤추구가 개입되면 순수성을 잃게 마련이다. 정부 당국과 제주도는 왜 교육계 주변에서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봐주길 권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